‘n번방 신상정보’ 무분별 유포… 경찰 수사

‘n번방 신상정보’ 무분별 유포…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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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번방 성착취 강철처벌

 텔레그램 성착취물 제작·유포 가담자에 대한 신상공개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이들로 추정되는 인물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권 밖의 신상공개는 명예훼손 등 또 다른 법적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n번방 유료회원결제 리스트’란 이름의 파일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급속히 전파되고 있다. 한 포털 사이트 블로그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이 파일에는 n번방 결제 회원이라는 40여명의 이름과 나이, 연락처, 사진 등이 담겼다. 일부는 개인 신상뿐 아니라 가족관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정보도 포함됐다. 해당 정보들은 텔레그램 ‘주홍글씨’ 방에서 나온 공개된 내용을 캡처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주홍글씨는 텔레그램 성착취물에 대한 ‘자경단’을 자처하며 “텔레그램 강력범죄에 대한 신상공개 및 범죄자의 경찰 검거를 돕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약 1만명이 가입된 이 방에는 ‘박사방’, n번방 등에서 성착취물을 구매한 남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박사방 운영자 조씨

하지만 주홍글씨에 공개되는 신상정보가 공식 확인된 내용도 아닌 데다 피해자로 추정되는 이들의 개인정보가 함께 공개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부산지방경찰청은 자경단에 대해 영상물 공유범으로 지목한 사람의 개인정보와 사진을 무단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내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엉뚱한 사람을 범죄자로 지목하거나 활동 과정에서 공갈·협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같이 n번방 사건 관여자에 대한 신상정보가 주목받는 데는 박사방 운영자 조씨 외에 다른 공범에 대한 신상공개 요구가 거세기 때문으로 보인다.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9일 기준 200만명이 넘는 사람이 공감했다. 경찰은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현 시점에서의 신상공개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혐의 입증이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죄추정의 원칙’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N번방 영장실질심사

 9일 텔레그램 등에서 미성년 등을 성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모 군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여론에 편승한 신상공개가 개인정보 침해로 비화해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 법무법인 숭인의 김영미 변호사는 “주범 외의 가담자에 대한 신상이 공개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공개)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제작·유포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온세상의 김재련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차치하고라도 성폭력특례법 등 법에 명시된 조건과 절차를 따르지 않는 신상공개는 수사기관의 존재 의미를 무색하게 한다”며 “법적 안정성을 위해 임의로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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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Comments
LEVEL_723 오마쥬 2020.04.13 04:26  
엄한사람 잡아다가 사회매장시키는 사람들...고소 지대로먹길
LEVEL_224 전설의박하라 2020.04.13 05:32  
뒈져버려라ㅜ
LEVEL_443 댓글장인 2020.04.13 09:41  
그냥 신상공개해서 깜빵쵸넣고싶은데 ㅠ
LEVEL_55 토토12년차 2020.04.13 11:25  
개놈새끼들 돈이라면 영혼도 팔아넘기네..
LEVEL_525 파랑색 2020.04.13 12:01  
에휴...진짜 어떻게되려구...
LEVEL_340 만성이형 2020.04.13 12:32  
팩트를 중점으로 두어야하죠 ㅠㅠ 무분별하게 아무 상관없는 사람 명단이 떡하니 올라갈수도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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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_511 토토선수 2020.04.13 15:58  
N번방 제대로된 수사가 진행되야 할텐데 엄한사람들 데려가는건 아닌지...유료회원들도 실제 아닌사람들도 있을텐데..과연..
LEVEL_307 10억맨 2020.04.13 20:16  
좋은일 하는구만/. 신상 다 까발려야지
LEVEL_106 천마검 2020.04.13 20:24  
죽어라 이놈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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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_500 좁보 2020.04.13 22:03  
ㅋㅋㅋ 제대로 수사하네요
LEVEL_9 무비희락 2020.04.14 00:10  
진짜 죽어라
LEVEL_136 라이딩남 2020.04.14 13:11  
알아서 다 죽었으면
LEVEL_150 갓준희 2020.04.15 07:26  
레ㅈㄷ
LEVEL_87 봄봄이 2020.04.15 14:37  
나쁜 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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