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폐광기금 감소·폐특법 만료 위기의식 속 변화 의지 개정 필요한 법률만 6개 달해 정치권의 협조 유도 과제

 

강원도가 카지노 위주의 현재 강원랜드를 마카오COD(City Of Dreams) 모델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구상을 최근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가 강원랜드의 변화를 구상하고 나선 것은 강원랜드가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을 경우 지역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될 것이라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실제 강원랜드의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은 2014년 7,123억원에서 2015년 8,129억원, 2016년 8,326억원으로 성장하다 2017년 7,912억원, 2018년에는 6,242억원으로 급감했다. 지난해 7,259억원으로 다시 반등했으나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의 25%가 폐광기금으로 지역에 돌아온다는 점에서 결국 폐광지역과 강원도 전체의 손해가 될수 밖에 없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도는 매출이 급감하는 강원랜드를 상대로 5년간 덜 낸 1,886억원의 폐광기금 납부 행정절차(본보 4월 30일자 2면 보도)에 돌입해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현재 강원랜드는 매출의 95%를 카지노에 의존하고 있어 2025년 폐특법 만료로 독점적 지위가 깨진다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원도는 이에 따라 강원랜드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컨벤션, 쇼핑, 공연 등을 확대, 휴양 및 가족 중심 복합리조트 특구로 재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마카오COD 모델, 싱가포르 모델, 미국 라스베이거스 모델을 분석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이 중 지역 현실과 맞는 것으로 분석된 마카오COD 모델에 집중했다.

기존 카지노의 규모와 시설을 보강하고 이를 중심으로 주변 호텔과 쇼핑몰 등이 카지노를 공동 활용하는 마카오 모델이 강원랜드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마카오COD는 메가카지노 1곳을 중심으로 200개 쇼핑시설과 4개의 호텔타워가 들어선 신흥 리조트단지다.

그러나 이는 전면적인 법 개정이 필요한 입법과제라는 점에서 향후 정치권의 협조를 구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개정이 필요한 법률만 폐특법, 관광진흥법 등 6개, 조문은 9개에 달한다.

도 관계자는 “강원랜드의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작업은 상당 부분 진척됐으며 곧 정치권에 이를 적극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