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21대 국회에서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유지·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위기 때만이라도 국회가 감세(減稅)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글로벌 경제위기가 예상되는 만큼 21대 국회만큼은 기업 감세로 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 위기를 극복하는 정통법을 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16일 서울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법인세를 높여 기업들로부터 세금을 더 많이 걷고 이를 복지재원으로 활용해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생각은 잘못됐다”면서 “전 세계가 개방된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법인세를 높게 가져가면 기업이 택할 수 있는 길은 아예 해외로 나가는 것뿐”이라며 감세를 주문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의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 평균치는 21.7%다. 우리나라는 25%에 이른다. OECD 국가들은 지난 2017년 22.4%, 2018년 21.9%로 최소세율을 낮추는 추세인데 한국은 거꾸로 올렸다.바카라 사이트